의대 증원 논란, 사회적 합의를 향한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주장과 근거, 의료계의 반론과 우려를 균형 있게 소개하고, 각 입장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담았다. 

정부 입장을 보면, 우선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2035년에는 현재보다 최소 1만 5천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OECD 평균보다 낮은 한국의 인구 천명당 의사 수(2.4명)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정부는 현재 의료 취약지역에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지역별·분야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 수 확대보다는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수가 현실화와 수련환경 개선 없이 의사만 늘릴 경우 의료의 질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경우 교육여건 악화로 인한 의학교육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경고한다. 또한 의사 공급 급증으로 인해 과잉 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의료계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인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의료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타당하다. 실제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진료비가 전체의 41%에 달했고, OECD 통계상으로도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우려하듯 충분한 준비 없이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증원 시 신규 의사의 대도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사 양성 확대와 더불어 종합적인 의료 개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기피과목에 대한 수가 보상 등 근본적 처방과 함께 공공의료 인프라 투자도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의료계가 제기한 수련환경 개선과 의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감정적 대립을 중단하고, 국민 건강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와 환자,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식, 보완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한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급한 추진보다는 의료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종합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와 함께 의료계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의사 양성 체계를 재정비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혁신에 함께 나서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