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의 저작권과 예술적 가치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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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angaru 2024. 5. 10. 21:44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와 예술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AI가 스스로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AI 창작물의 저작권,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1.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킨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주장

2. AI를 도구로 활용해 산출물을 만든 사용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의견

3. AI의 자율 창작물에는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간이 AI와 협업하여 창작성을 발휘했다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인간 개입 없는 순수 AI 창작물은 현행법상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인간 창작물과 구분이 모호해질 경우,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로, 각국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영국은 AI 창작물에도 일정한 저작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EU 또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반면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의 창의적 기여 없는 AI 창작물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인간과 AI의 창작 기여도에 따른 권리 조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AI 창작물과 인간 창작물의 구별, 가능할 것인가?

AI 창작물의 수준이 인간의 창작물과 대등해지면서, 양자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실험 결과,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AI 창작물을 진짜 예술가의 작품으로 오인했고, 때로는 AI 결과물을 더 선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AI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출처 표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U에서는 AI 창작물임을 의무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또한 AI 창작물이 특정 예술가의 작품을 모방하는 딥페이크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인간 예술가의 고유한 창작 정체성을 지키면서, AI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예술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AI 창작물의 예술성과 창작 주체로서의 AI

AI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패턴과 조합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인간처럼 주관적 경험과 사상을 투영하며 예술적 독창성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AI를 단순 도구로 보며, 그 창작물의 예술적 가치를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반면 AI 예술이 인간에게 신선한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AI와의 협업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예술가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간 창작자의 권리와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AI를 예술의 주체로 볼 것인지, 인간을 보조하는 도구로 한정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 합의와 제도 정립의 시급성

장기적으로는 AI와 인간이 교감하며 공존하는 새로운 예술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기술의 위력에 인간의 영역이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AI라는 새로운 창작 도구를 적절히 활용해 인간 고유의 예술성을 꽃피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는 예술관과 창작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 AI 예술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창작자와 대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AI 시대의 예술은 기술과 인간, 보편과 차별이 어우러진 새로운 융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