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란, 사회적 합의를 향한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주장과 근거, 의료계의 반론과 우려를 균형 있게 소개하고, 각 입장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담았다. 정부 입장을 보면, 우선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2035년에는 현재보다 최소 1만 5천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OECD 평균보다 낮은 한국의 인구 천명당 의사 수(2.4명)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정부는 현재 의료 취약지역에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지역별·분야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 수 확대보다는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수가 현실화와 수련환경 개선 없이 의사만 늘릴 경우..
카테고리 없음
2024. 4. 17. 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