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국회의원,판사를 대체할수 있을까?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 분야에 활용되면서 AI 법관 시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AI 기술은 법 제정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향성과 차별, AI 법관의 가장 큰 위험요소 AI 법관의 가장 큰 위험은 편향성과 차별이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채용 알고리즘이 여성과 유색인종에 대해 차별적 경향을 보인 사례는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이는 AI가 학습한 과거 데이터에 내재된 편견이 알고리즘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만약 유사한 문제가 법 제정 과정에서 발생한다면 그 폐해는 훨씬 클 것이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불리한 법이 양산되고, 사회 갈등과 분열이 심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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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6. 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