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vs. 법률: 자전거 이용자의 선택은?

 

 

자전거 인도 주행, 현실과 법률 사이의 딜레마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건강에도 좋은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자전거 도로 인프라와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들은 불가피하게 인도 주행을 선택하곤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과 법률 사이의 괴리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 도로 환경

 

 

국내 자전거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75%가 보행자와 공유하는 겸용도로입니다. 반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14.6%에 불과해 자전거 이용자들은 안전하게 주행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존재하는 자전거 전용차로마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들은 차도 주행의 위험을 감수하거나, 불가피하게 인도로 주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자의 52%가 안전을 위해 인도로 주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로 449명이 목숨을 잃었고, 2만 9천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

 

열악한 인프라 못지않게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입니다. 자전거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한 운전자들은 자전거 전용차로에 불법 주차를 일삼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교통수단이 아닌 장애물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위험한 추월과 욕설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 없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자동차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자전거 전용차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등 제도적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자전거 정책 사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자전거 선진국들의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일본은 자전거 인도 주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인도 주행 속도는 시속 10km로 제한되며, 충분히 넓고 보행량이 적은 인도에 한해 예외적 주행을 인정합니다. 아울러 자전거 전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자전거가 안전하게 차도를 주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는 '15분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 내 차로를 축소하는 대신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전거가 도시 교통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적 전환

 

 

우리나라도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정 기준 하에 인도 주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자전거 보험 의무화 등 사고 대비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폭 확충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2027년까지 자전거도로를 3만 3,000km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해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 참여자 모두의 의식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됩니다. 운전자 교육 과정에 자전거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하고, 시민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들 역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인식 전환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법과 제도의 유연한 개선,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 상호 존중과 배려의 교통문화 확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정책의 변화를 통해 자전거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을 선도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