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공개, 공익과 사익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 공익적 측면에서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과 인권침해 우려 등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와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연쇄 살인범 ㄱㅇㅇ, 어린이 성폭행범 ㅈㅇㅇ 사건 등 잔혹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게 작용했죠. 제도 시행 후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들은 3,000여 명에 이릅니다.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유사 범죄 예방, 수사 협조를 구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흉악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4. 5. 2. 08:21